문서보기 - 국심 1998서0493, 1998. 9. 18.
문서번호 국심 1998서0493, 1998. 9. 18.
1주택 소유자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② 청구인의 아파트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발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