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455, 1998.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455, 1998. 11. 13.
재건축으로 인한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