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368, 1998. 6.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0368, 1998. 6. 1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된 건물가액을 주택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