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363, 1998. 9.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0363, 1998. 9. 12.
금액이 건물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운용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