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357, 1998.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357, 1998. 10. 24.
토지①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와 토지②가 비과세되는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