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153, 1995. 4. 13.
문서번호 국심 1995서0153, 1995. 4. 13.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쟁점세금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와 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