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302,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302, 1998. 5. 26.
청구인이 주택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