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27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278, 1998. 12. 31.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의 정당한지 여부 및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사내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입금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내유보된 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