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1995.7.3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2.8.19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1988.2.27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것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서0247, 1998. 5. 20.

문서번호 국심 1998서0247, 1998. 5. 20.

1995.7.3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2.8.19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1988.2.27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