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223,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223, 1998. 3. 24.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