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217, 1998.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217, 1998. 10. 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