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89, 1999. 3. 1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89, 1999. 3. 13.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