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64, 1999. 2.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64, 1999. 2. 23.
부도어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3년) 후의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면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