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44, 1999. 6. 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44, 1999. 6. 3.
광업권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