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948, 1996. 9. 5.
문서번호 국심 1995부3948, 1996. 9. 5.
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와 선박매각차익이 고정자산처분이익인지 아니면 채권의 회수인지 여부 그리고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당해금액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