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936, 1996. 3. 28.
문서번호 국심 1995부3936, 1996. 3. 28.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