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97,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97, 1998. 8. 11.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그 감면세액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