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815, 1996. 1. 19.
문서번호 국심 1995부3815, 1996. 1. 19.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