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95, 1998. 7. 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95, 1998. 7. 3.
토지의 양도에 있어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