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8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81, 1998. 12. 31.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