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812,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5부3812, 1996. 5. 15.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88.3.28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