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754, 1996. 5. 20.
문서번호 국심 1995부3754, 1996. 5. 2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자기앞수표의 입금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