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48, 1999. 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48, 1999. 2. 24.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가 가공경비로 확인될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