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163, 1999. 8. 23.

문서번호 국심 1998부3163, 1999. 8. 23.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한 상장주식이 물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