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157, 1999. 4. 2.
문서번호 국심 1998부3157, 1999. 4. 2.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1995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급여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