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106, 1999. 8. 14.
문서번호 국심 1998부3106, 1999. 8. 14.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