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043, 1999. 5. 7.
문서번호 국심 1998부3043, 1999. 5. 7.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