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028, 1999. 3. 13.

문서번호 국심 1998부3028, 1999. 3. 13.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