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3013, 1999.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부3013, 1999. 8. 11.
금전대여시 약정하였던 이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동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