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849, 1999. 9. 10.
문서번호 국심 1998부2849, 1999. 9. 10.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금융기관의 대출금 일부가 학원의 수입금으로 상환된 데 대하여 동 상환자금을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입증되는 금액으로서 배우자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