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837, 1999. 3. 19.
문서번호 국심 1998부2837, 1999. 3. 19.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