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816, 1999. 4. 16.
문서번호 국심 1998부2816, 1999. 4. 16.
토지의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④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세액의 납부기한을 10일로 단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