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787, 1999. 3. 18.
문서번호 국심 1998부2787, 1999. 3. 18.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