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714, 1999. 4. 2.
문서번호 국심 1998부2714, 1999. 4. 2.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