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696, 1999. 3. 15.
문서번호 국심 1998부2696, 1999. 3. 15.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중 공제대상 채무의 범위에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