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662, 1999. 6. 7.
문서번호 국심 1998부2662, 1999. 6. 7.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