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661, 1999. 4. 15.
문서번호 국심 1998부2661, 1999. 4. 15.
청구인이 영업주임들의 매출액의 일정율(25%)을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