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642,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부2642, 1998. 12. 29.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의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기관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