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51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516, 1998. 12. 3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