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469, 1989. 10. 3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469, 1989. 10. 31.
쟁점토지③을 취득하고 대신 쟁점토지①을 양도한 것이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