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655, 2011. 4. 11.
문서번호 조심 2010중3655, 2011. 4. 11.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