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170,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부2170, 1998. 12. 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