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964, 1998.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8부1964, 1998. 12. 15.
1995년 중에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주택건설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