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942,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부1942, 1998. 10. 12.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토지의 양도차익보다 작은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