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938,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부1938, 1998. 12. 30.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