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935, 1999. 5. 4.
문서번호 국심 1998부1935, 1999. 5. 4.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