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89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898, 1998. 12. 31.
청구인 명의의 주식 취득대금을 그의 남편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