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668,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부1668, 1998. 12. 26.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 소유 외토지와 교환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