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확정 전 보전압류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1995.4.24 압류하였으나 부동산의 공매실익이 없어 1995.9.30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환가가치가 없는 청구인 소유 도로 등을 압류하고 이를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8부1664, 199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부1664, 1999. 12. 29.

확정 전 보전압류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1995.4.24 압류하였으나 부동산의 공매실익이 없어 1995.9.30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환가가치가 없는 청구인 소유 도로 등을 압류하고 이를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