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61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614, 1998. 12. 31.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